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앞서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후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검찰이 법원의 판결 닷새 만에 항소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사안,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도이치모터스 1심 사건. 이를테면 여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할 텐데.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. 판결 당일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에 가담한 연루 정황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2010년 10월 20일 이전은 공소시효 완료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. 그 이후 거래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맞습니다.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1단계로 보고요. 그리고 2단계 경우에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로 나눠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하는 일명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변경이 됐거든요. 그래서 변경되면서 두 단계를 나눠서 보고 법원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전 단계의 행위와 뒷 단계의 행위를 하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아서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2단계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. 그 이후 3단계, 4단계, 5단계도 있지만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연관되어 있는 정황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많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416161385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